인생은 알 수 없는 새옹지마@@

손실보상금 영업손실보상, 손해보지 않고 제대로 잘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업손실보상은 크게, 과 으로 나누어지는데, 실무에서는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중 휴업기간과 영업이익 산정과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영업이익 부분이, 영업손실보상 제대로 잘 받는 방법의 핵심이니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업 휴업 보상, 휴업기간은? 2. 영업 휴업 보상의 핵심, 영업이익 산정 - 현금매출도 반영되는가? 3. 맺으며 1. 영업 휴업 보상, 휴업기간은? ※ 토지 수용법 상 보상 관련,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영업 휴업 보상의 휴업기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3. 4. 11. 17:01

이전 포스팅에서는,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농지 자경과 관련한 입증자료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바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의 지역요건에 대해 정리하면서, 해당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고 3년이 경과하더라도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한 지역요건 정리 - 소극적 요건 2. 주거지역 등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더라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가. 군/읍면 지역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나. 대규모개발사업 지역 내 농지 등 제1호 단서 각 목 예외사항 3. 맺으며 1.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2. 8. 20. 17:16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된 내 토지, 시세대로 보상금이 산정되지 않았는데, 감정평가가 잘못된 건가요? 토지수용 보상 실무를 하다 보면, 토지소유자 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 토지소유자 분들이 억울해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신의 토지를 처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용을 통해 그 소유권이 강제적으로 이전되고, 뿐만 아니라, 시세에 현저히 못 미치는 보상금이 산정되었으니, 상당히 억울하지요. 보상금이 시세와 차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핵심적인 한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1. 토지 수용 보상금, 시세대로 감정평가 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 분들 대부분이 오해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토지 ..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2. 6. 11. 21:41

작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LH 사태' 이후, (그 당시 집권했던) 정부가 투기 근절 대책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기존 10%p 중과에서 20%p로 상향)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방안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당초에 밝힌 것과는 달리,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결국, 무산되어 버렸지요(아래 해당 기사 참조). 위와 같이 개정될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장에 혼란만 안겨준 일관성 없는 (그 당시) 정부의 태도가 아쉽습니다. [단독]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없던 일로…시장 혼란만 준 정부 (naver.com) [단독]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없던 일로…시장 혼란만 준 정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2. 5. 22.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