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알 수 없는 새옹지마@@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세 감면 혜택과 관련된 절세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크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뒤 농지가 상속된 경우와 피상속인이 8년 미만으로 자경한 뒤 농지가 상속된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해드리면, A라는 사람이 있고 A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A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그 자식인 A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A를 상속인이라 하고, 아버지를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1.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후 농지가 상속된 경우 가...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1. 8. 8. 14:13

이번 포스팅에서는,8년 농지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정리한 뒤,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자경사실을 확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통해 '8년 농지 자경 사실 입증'과 관련하여 과세관청과 어떻게 다투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경 사실 입증 자료 정리 아래 첨부한 포스팅에서처럼, 8년 자경의 경우,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연간 1억 원, 5년 간 2억 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91 토지 수용에 있어 절세 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우리 소득세법은 소유권 이전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1. 7. 25. 15:45

따끈따끈한 최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개발 실무를 하다 보면, 반드시 접하게 되는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라 의미가 남다르네요.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 합니다)입니다(포스팅 작성일 기준, 바로 전날에 선고된 판결입니다). 쟁점은, 주택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이주정착금(주택 소유자에 한함, 세입자 제외), 주거이전비,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합니다)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쟁점'이라 합니다)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금청산대상자나..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1. 7. 1. 19:38

재개발사업 구역 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으레, '나는 영업손실보상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의 공람공고일이 언제인지, 본인이 언제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는지 등에 따라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갑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시간적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즉, 영업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자 인정시점(또는 기준시점)이 정비사업에 관한 공람공고일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쟁점에 대한 하급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이하 '참고 판결'이라 합니다) 사..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1. 6. 25.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