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알 수 없는 새옹지마@@

우리 소득세법은 소유권 이전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이 공용 수용되는 경우, 반대급부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지요. 사실,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재산의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것이기에,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피수용자는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대응일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수용자가 토지 수용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하여 절세 방..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1. 2. 10. 23:33

토지 수용 보상금으로 새 토지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거 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수용 보상 관련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체 부동산 계약체결 시기 쟁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토지 수용 보상 관련, 대체 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란? 2. 토지 수용 보상 관련, 대체 취득 부동산 감면 요건 3.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요건 검토 4. 사례를 통해 확인하기! 5. 맺으며 1. 토지 수용 보상 관련, 대체 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익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등 소유자는 자기 의사에 반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 등..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0. 12. 18. 00:34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송 등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끝까지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1. 토지수용 실무에서, 자주 하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해, 토지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이 산정되는데, 감정평가 금액은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평가된..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0. 10. 27.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