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식당·카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알아보자!(보론, 청소년 방역패스)
오늘, '식당, 카페,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문(서울행정법원 2021아135** ; 이하 '법원 결정문'이라 함)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유지되며, '서울시내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살펴보면, 질병관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청의 적법 여부 등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판단 내용이 많으나, 이를 차치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식당·카페 / 상점·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서울특별시장이 2022. 1. 3. 공고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0007호 중 일부 부분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사회/사회 경제 법률 이슈
2022. 1. 14.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