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알 수 없는 새옹지마@@

지적도 또는 임야도 무료열람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적도는 해당 토지의 모양과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자료 입니다. 관공서 등에 지적도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때 본 포스팅을 따라 하시면서 지적도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하에서는, 정부 24 인터넷으로, 지적도를 무료 열람 발급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지적도와 임야도의 차이까지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 등 법률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발급해주는 거 말고, 자기 스스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야겠지요. 등기부등본, 이전 법률관계까지 다 확인할 수 있게 열람&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

부동산/부동산 등기 2024. 11. 21. 11:56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 후 지불한 비용에 대해, 영수증(결제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결제확인서'를 출력하시면 되는데요, 등기부 열람/발급내역까지 조회하여 결제확인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보고 등기부 발급 결제확인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편된 버전으로 수정하였으니, 본 포스팅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발급받을 때, 등기기록 유형은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등 제대로 등기부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인터넷등기..

부동산/부동산 등기 2024. 11. 6. 16:42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및 비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가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신뢰하지만, 정말 극소수의 공인중개사는 전세 사기범들과 공범인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 스스로가 제대로 검증해야 합니다. 검증의 시작점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어떤 등기기록유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그 부동산의 스토리를 알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됩니다. 본 포스팅을 정독하시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나요? 근저당채무를 변제한 후, 드디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근저당권 말소 혼자서 하는 ..

부동산/부동산 등기 2024. 10. 23. 12:08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지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까지 경료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거슬리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 되어 있는 '~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이라는 문구죠.   임차권등기 뿐만 아니라 전세권설정등기 등에서도 '건물만에 관한 것임'이라는 부기등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만에 관한 것임'이라는 등기는 어떤 경우에 부기될까요? 그리고 위 부기등기가 있어도, 임차권등기 또는 전세권등기의 효력은 대지권에도 미칠까요? 경매가 실행된 경우 대지권의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순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쟁점이므로..

부동산/부동산 등기 2024. 7. 31. 16:58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목록 거래가액 포함하여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해 보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갑 구]에, 부동산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시점의 매매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아가 거래가액이 아니라, "매매목록"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보았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위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하면, 등기부등본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는 만큼 등기부가 보입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 거래가액, 언제 거래된 매매부터 기재되나? 2. 등기부등본 매매목록, 거래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부동산/부동산 등기 2024. 4. 2. 00:15

근저당권 말소 실제 상담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쟁점은,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권최고액만 변제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물상보증인'이 무엇인지, 이 쟁점은 어떠한 경위에서 나온 것인지 벌써부터 머리 아플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하나 설명해드릴테니, 끝까지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1. 물상보증인 이란? 2. 부동산 경매로 넘어갈 위기, 물상보증인은 채무 전액 변제해야 하나? 3. 맺으며 -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1. 물상보증인 이란? 물상보증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실제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관계는 단순화 시켰습니다). 김갑동과 이을남은 오랜 친구입니다. 이을남은 사업을 하면서, 약 8억 원 정도 필요한 상황이 ..

부동산/부동산 등기 2023. 12. 8. 18:02

채무자 재산을 찾다보면,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등기부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간혹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미등기 건물, 어떻게 소유권보존등기 가 경료되었을까요? 처분제한등기 촉탁에 따른 것인데, 해당 등기부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건축물대장 없는 건물, 그런데 건물 등기부가 있다? 2.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3. 맺으며 1. 건축물대장 없는 건물, 그런데 건물 등기부가 있다? 의뢰인과 상담 하던 중, 의뢰인이 채무자 소유로 보이는 양평군 소재 건물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발급이 안된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해당 건물 사진을 보니, 완공된 것..

부동산/부동산 등기 2023. 7. 2. 14:27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동담보 목록 포함하여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같이, 부동산 등기부를 자주 접하는 직종에 있지 않는 이상,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 등기부에 있는 공동담보 목록인데요, 부동산 공동담보 목록은 무엇이고, 이를 포함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공동담보목록'이란 무엇인가? 2. 공동담보목록 포함하여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3. 맺으며 1. '공동담보목록'이란 무엇인가? 보통,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을 상회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요. 이때, 여러 부동산을 공동으로 담보 제공하는데, 이를 '공동담보'라고 합니다. 이때,..

부동산/부동산 등기 2022. 10. 25.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