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알 수 없는 새옹지마@@

신탁등기된 부동산 전세금,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반환받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탁등기된 빌라 또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계신다면,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신탁원부를 발급해서 보아도, 그 내용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역시, '걱정하지마라'는 말만 할 뿐 제대로 설명해주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신탁등기된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그런데 만약, 신탁원부에 '신탁계약 체결 전에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신탁계약 체결 후 갱신된 경우, 전세금 반환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

부동산/부동산 매매 임대차 분쟁 2025. 7. 2. 17:05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에서도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혼주인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지급하였다면,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그리고 결혼하는 자녀가 상당한 금액의 축의금에 대해, 자신이 직접 전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꽤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시는 부분인데요, 판례 등 케이스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부모 자식 간에는 2억 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세법적으로 맞는 말인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혼주가 받은 축의금, 자녀에게 지급한다면 증여세 과세될까..

부동산/상속&증여세 2025. 2. 12. 16:59

임차인은 좋은 집에서 비교적 저렴한 전세금 등으로 오래 살고 싶고, 임대인은 시세에 맞는 전세금 등으로 임대 주고 싶습니다. 위 두 가지 니즈가 적절한 선에서 합의에 이르면 다행이지만, 우리나라 임대차 분쟁 실무에서는, 그 '적절한 선'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여전히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 각 입장에서 대리하여 진행하는 사건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법리적으로 흥미로운 케이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다시 또 사용하겠다는 임차인 케이스입니다. 임대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명도소송까지 가지 않고 내용증명만으로 분쟁을 해결하였는데요, 이하에서 자세히 살..

부동산/부동산 매매 임대차 분쟁 2025. 1. 8. 13:34

집행문 없는 판결문에 기한 배당요구, 적법할까요?  즉, 판결문은 나왔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집행문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그 판결문으로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적법할까요? 부동산 경매에 있어 배당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범주 안에 속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참가자' 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자'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집행문 없는 판결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적법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경매 대상이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셨나요? 등..

부동산/부동산 경매 2024. 12. 2.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