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알 수 없는 새옹지마@@

농지법 규정 중 비교적 중요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농지에 대하여, 주말 농장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계획이 있었던 분들 등, 이번 개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관련 규정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농지법 개정(2023. 8. 16. 시행) 2. 개정 취지 - 농지 투기 방지(감사원이 밝힌 농지 투기 사례) 3. 맺으며 1.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농지법 개정(2023. 8. 16. 시행) 우리 농지법은 농지의 취득,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를 ..

부동산/기타 이슈 2023. 11. 7. 17:09

주택 담보 대출 신청 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출 상환 방식입니다. 원금균등상환 또는 원리금균등상환 두 방식 중에 고민할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뜻과 어떤 방식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해 주세요! 1. 담보 대출 상환 방식, 원금균등상환 뜻, 계산기 2. 담보 대출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상환 뜻, 계산기 3.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무엇이 유리할까? 4. 맺으며 1. 담보 대출 상환 방식, 원금균등상환 뜻, 계산기 담보 대출 상환 방식, 원금균등상환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금균등상환 이란, 대출금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어, 매월 동일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잔액이 매월 줄어들기 때문에, 매월 상..

부동산/기타 이슈 2023. 5. 29. 16:01

업무용 오피스텔 취득 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될까요(이하, '이 사건 쟁점'이라 합니다)? 투자 수단으로, 오피스텔 임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피스텔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피스텔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 보았던 이 사건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더 근본적인 궁금증으로 들어가 보면, '환급받은 매입세액이 추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일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① 이 사건 쟁점과 관련이 되는 일반 임대사업자에 대해 살펴보고, ②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는 면세사업에의 전용(轉用)에 해당하는 점, ③ 면세사업에의 전용에 해당되는 경우, 환급..

부동산/기타 이슈 2021. 10. 10.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