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알 수 없는 새옹지마@@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소송과 관련하여, (비교적)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흔히, '지연이자'라고 많이 부르지요)이 과세 대상에 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손실보상금에 붙는 지연손해금도 세금 내야 하나?' 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관련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 등을 살펴보면서 후술하겠습니다! 1. 판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무엇을 말하는가? 2. 판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3. 맺으며 1. 판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것처럼, 토지가 수용..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2. 3. 25. 18:35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을 발급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을 살펴보면, 토지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 모양부터 사다리형, 삼각형 등등 그 형상이 정말 다양하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에 있어 토지 형상에 따른 우열 평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이 비교적 우세하다고 평가되는지, 나아가 이용상황에 따라 형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토지 형상의 분류와 최유효이용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실무상 공시지가 기준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토지의 형상은 해당 토지의 특성 중 '획지조건' 항목에서 평가되는데요(공시지가 기준법 등 평가 방식에 대한 이슈는 추후에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정 평가에 있어, 토..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2. 3. 8. 21:12

재개발 등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불법건축물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도,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 여부에 대해 많이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 보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보상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①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 법리에 대해 살펴본 후, ② 사례별로 손실보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불법건축물 등과 관련하여 그 위법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어야 2.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맺으며 1. 불법건축물 등과 관련하여 그 위법..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2. 2. 24. 18:35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발표된 3기 신도시의 경우, 약 94% 정도가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개발제한구역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숙지하시어, 양도소득세에 있어 반드시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요건에 대해 살펴본 뒤, 해당 요건 중 실무상 빈번하게 문제되는 '거주요건'과 관련된 쟁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세 감면요건 및 감면율 2. 거주요건 관련 쟁점사항 3. 맺으며 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세 감면요건 및 감면율 ※토지 수용 에 따른 세금, 반드시 부동산 전문 ..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2. 1. 7.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