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알 수 없는 새옹지마@@

퇴직금 미지급 신고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퇴직금 분할 지급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받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실무상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퇴직금 분할 지급한 케이스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다 지급했는데, 무슨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실제 사례(일부 각색하였습니다)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퇴직금 미지급 관련 형사 분쟁 등에 대해 법률 상담(유료)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분할 약정, 그리고 그 약정에 따라 매월 퇴직금 분할 지급한 '홍길..

사회/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 2024. 2. 25. 20:13

동종업계 이직금지 약정이 유효인지 아니면 무효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례를 통해 법원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판단하는지 쟁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종업계 취업과 관련하여, 이전 직장으로부터 내용증명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소장을 받았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어 꼭 법률상담(유료)을 받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1. 동종업계 이직금지 약정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2.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이 있는가? 3. 동종업계 취업금지 약정 효력 - 경업 제한의 기간 4.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5. 맺으며 1. 동종업계 이직금지 약정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직장인들, 일하는 것도 힘든데 퇴사하는 건 더 힘이 듭니다. 퇴사하..

사회/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 2023. 8. 22. 20:49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갑'은, 아르바이트생으로 '을'과 '병'을 채용하였습니다. '을'은 하루 6시간씩 1주일에 2일 근무하고 있으며, '병'은 하루 5시간씩 1주일에 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생 '을'과 '병'은 갑에게,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갑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라 당황하였습니다. 갑은, 아르바이트생 '을, 병' 모두에게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2. 주휴수당 계산방법 3. 맺으며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소위,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사회/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 2022. 9. 11. 18:13

이전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근로일수(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포함합니다.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본 포스팅에서도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포스팅의 주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조금 각색한 A씨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이전 포스팅 내용인,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및 근로일수(피보험단위 기간) 산정 방법 등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선택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시국, A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2. 사..

사회/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 2021. 11. 13.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