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알 수 없는 새옹지마@@

임차인은 좋은 집에서 비교적 저렴한 전세금 등으로 오래 살고 싶고, 임대인은 시세에 맞는 전세금 등으로 임대 주고 싶습니다. 위 두 가지 니즈가 적절한 선에서 합의에 이르면 다행이지만, 우리나라 임대차 분쟁 실무에서는, 그 '적절한 선'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여전히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 각 입장에서 대리하여 진행하는 사건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법리적으로 흥미로운 케이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다시 또 사용하겠다는 임차인 케이스입니다. 임대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명도소송까지 가지 않고 내용증명만으로 분쟁을 해결하였는데요, 이하에서 자세히 살..

부동산/부동산 매매 임대차 분쟁 2025. 1. 8. 13:34

파이낸스대부 업체 양수금 소송 방어 승소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임차인)들을 대리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전세 사기 등이 언론에 집중되면서, '임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소송 실무를 들여다보면, 악성 임차인으로 인해 고생하는 임대인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들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시달리게 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파이낸스대부 업체 내용증명부터 승소 사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제대로 발급..

부동산/부동산 매매 임대차 분쟁 2024. 11. 1. 16:28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성공 사례 중 난이도가 높은 케이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전임에도 불구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 아파트 전세값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 임차인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여러 법적인 쟁점들이 발생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법인 임대인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셀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위험 부담은 온전히 자신의 몫2. 해외로 발령이 난 의뢰인, 빠른 시일 내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야 한다3. 맺으며  1. 셀프 임차..

부동산/부동산 매매 임대차 분쟁 2024. 7. 8. 17:05

서울 /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이 심상치 않은 느낌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빌라, 오피스텔 등을 기피하는 분위기와, 현저히 줄어든 서울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 서울 /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는 기사들을 빈번하게 보게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차 또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비교적 낮은 전세금으로 4년 동안 거주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사람(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쟁점이 발생합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의뢰인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발생하기에,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 사례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임대인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한 사례를 ..

부동산/부동산 매매 임대차 분쟁 2024. 6. 9.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