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알 수 없는 새옹지마@@

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을 준용하여 현금청산자들에게 손실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개발조합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현금청산자들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보상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 12. 11. 국토교통부령 제788호로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내용 중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이주정착금 상향 이주정착금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자인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가끔, 세입자 분들이 ..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1. 5. 9. 18:58

이전 포스팅에서,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중 계약체결 시기에 대한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았지요! suddenlycomeback.tistory.com/74 수용보상금으로 새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해준다!(1. 대체 부동산 계약체결 시기 쟁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익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등 소유자는 자기 의사에 반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 등을 강제로 수용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어버 suddenlycomeback.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 중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1. 5. 1. 11:03

LH 전·현직 직원의 시흥 광명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LH 직원들이 공공택지 선정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공공택지 개발부지를 다수 매입하였다는 의혹인데요, 저 역시 이 소식을 접하면서 허탈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부는 부당이익 환수조치와 파면 등의 중징계를 통해 공직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관련 기사를 접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토보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토보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대토보상과 관련된 쟁점은 추후에 하나씩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1. 대토보상의 개념 및 관련 규정 2. 대토보상 등장..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1. 3. 10. 15:57

이전 포스팅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토지 수용에 있어 절세 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tistory.com) 토지 수용에 있어 절세 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우리 소득세법은 소유권 이전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이 공용 수용되는 경우, 반대급부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수용된 suddenlycomeback.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0구1492)를 통해 '8년 자경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8년 자경사실 등과 관련하여, ..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1. 2. 16. 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