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알 수 없는 새옹지마@@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보상금 증액소송 각하 위기에 처했지만, 별도의 이의재결 취소 소송 승소를 통해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여러 문제들이 얽혀있었습니다. 특히, 법원 공탁금 배당절차 과정에 있어, 법원의 실수가 결정적이었는데요, 아무리 법원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인간으로 구성된 (실수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실수가 없겠지 2. 보상금 증액, 이의재결 단계에서 각하 재결 받다 가.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한 세 단계 절차 나. 수용 보상금, 수령할 때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 다. 의뢰인 사건, 이상하게 흘러가다 3. 이의재결 취소소송, 2심에서 뒤집다 4..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4. 3. 17. 23:07

토지보상 잘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잘 대응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손실보상금 협의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우 중요한 손실보상금 협의단계 2. 협의단계 손실 보상금, 소유자 추천 감정 평가사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가. 협의단계 손실 보상금, 사업시행자가 가격을 제시한다 나.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 평가사 선정이 핵심 3. 소유자 추천 감정 평가사가 상당히 높게 감정 평가하면 되는거 아니야? 4. 맺으며 1. 매우 중요한 손실보상금 협의단계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 보상금과 관련된 절차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의 협의 단계 - 토지수용재결 단계 - 이의재결 단계 ..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3. 9. 16. 20:23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세금 내야 할까요? 토지 수용 실무를 하다 보면, 비교적 자주 질문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금이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토지 수용 관련, 잔여지 란 무엇인가? 2.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 보상금에 대해 세금 내야 하나? 가. 잔여지 손실 보상금,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나. 잔여지 손실 보상금,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3. 맺으며 1. 토지 수용 관련, 잔여지 란 무엇인가?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 보상금 소송은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홍길동은 농부로서, 10년 동안 자기 소유의 밭(100평)에서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3. 5. 5. 23:01

손실보상금 영업손실보상, 손해보지 않고 제대로 잘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업손실보상은 크게, 과 으로 나누어지는데, 실무에서는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중 휴업기간과 영업이익 산정과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영업이익 부분이, 영업손실보상 제대로 잘 받는 방법의 핵심이니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업 휴업 보상, 휴업기간은? 2. 영업 휴업 보상의 핵심, 영업이익 산정 - 현금매출도 반영되는가? 3. 맺으며 1. 영업 휴업 보상, 휴업기간은? ※ 토지 수용법 상 보상 관련,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영업 휴업 보상의 휴업기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3. 4. 11.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