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알 수 없는 새옹지마@@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분양권 취득세 중 주택 분양권 취득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강조드리는 거지만,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며, '양도세'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취득일'과 '주택 분양권 취득일'은 구분됩니다. '주택 취득일'은 주택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택 분양권 취득일'에 대해서는, 다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주택 분양권 취득일과 관련하여, ① 청약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② 타인의 분양권을 전매를 통해 승계취득하는 경우, ③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경우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고) 취득세 주택 수 판정 등에 있어 주..

부동산/취득세 2024. 6. 13. 19:01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오피스텔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는 어떻게 판정하는지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송한 오피스텔 관련 세금, 본 포스팅을 통해 취득세부터 명확하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정독해 주세요! 1.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하는 경우,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 4% 적용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율 4%가 적용됩니다. 왜 그럴까요?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형식적 요건). 지방세법[법률 제17893호, 202..

부동산/취득세 2022. 11. 23. 21:29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에 관하여 쉽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규정도 반영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본 포스팅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은 "취득세"부분이지, "양도세"가 아닙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구분하여 정리하지 않으면, 쟁점 사항에 대해 엉뚱한 내용을 적용하여 생각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어떤 경우에 문제 되는가? 2.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적용요건 3. 맺으며 1.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어떤 경우에 문제 되는가?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에서처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

부동산/취득세 2022. 7. 1. 18:35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득세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위 법 시행일(2020. 8. 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취득세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단, 지방세법 부칙 규정에 따라 2020. 8. 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8. 12.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 산정에 있어 제외됩니다. 그러면, 2020. 8. 1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으나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인 2020. 8. 12. 이후에 해당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위 조합원입주권이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해당 쟁점은, 위와 같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제외)을 취득할 때, [1~3%의 취득..

부동산/취득세 2022. 2. 8.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