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알 수 없는 새옹지마@@

1. 양도세 중과배제, 자동말소 후에도 임대요건 등을 충족해야 할까? 이전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의 내용과 이와 관련된 쟁점 사항(세법상 양도세 중과배제 처리 문제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아래 각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31 [부동산] 민간임대주택법, 어떻게 개정되었나?(민간단기임대 및 아파트 준공공임대 폐지, 최소임 1. 들어가며 2015년, 민간임대 활성화 및 공급 확충을 위하여, 구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합니다)」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민간임 suddenlycomeback.ti..

부동산/양도소득세 2022. 4. 5. 19:25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도 증여세 내야 할까요? 부부간에는 '네 돈, 내 돈' 구분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렇기에,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자금이 서로 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월급을 받아서, 살림을 맡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월급 전액을 송금하는 경우도 많지요!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오고 가는 금전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부간 생활비 계좌이체 증여세 과세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부부,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는다 다들 잘 알고있는 것처럼, 배우자에게 현금 등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제..

사회/생활 속 세금 이슈 2022. 3. 31. 18:40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소송과 관련하여, (비교적)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흔히, '지연이자'라고 많이 부르지요)이 과세 대상에 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손실보상금에 붙는 지연손해금도 세금 내야 하나?' 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관련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 등을 살펴보면서 후술하겠습니다! 1. 판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무엇을 말하는가? 2. 판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3. 맺으며 1. 판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것처럼, 토지가 수용..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2. 3. 25. 18:35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카카오 뷰'를 대부분 운영하실 겁니다! 카카오 뷰, 요즘 뜨거운 감자이지요! 카카오 뷰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① 카카오톡 채널 친구수 100명 이상, ② 발행한 보드 수 10건 이상(수정 발행한 보드수 포함)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수 100명 이상'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친구추가 품앗이를 통하여, 다 같이 '친구수 100명 이상' 요건을 충족시키면 어떨까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제 채널을 추가해 주시고, 댓글로 [몇 번째 구독자 / 자신의 채널 주소]를 남겨주시면, 확인 뒤 친구추가 품앗이를 하겠습니다:) http://pf.kakao.com/_RfIxib 인생은 알 수 없는 새옹지마 부동산, 여행, ..

공지사항/기타 공지사항 2022. 3. 20. 22:31

아내랑 인사동 데이트를 즐겨하는데요, 인사동에 이탈리아 유럽풍 레스토랑인 '아지오'를 드디어 방문하였습니다(인사동 갈 때마다 가야지 가야지 했는데, 이제야 가네요)! 아지오 인사동점은 1999년에 오픈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오래된 양식 레스토랑입니다. 이하에서는, ① 아지오 근처 주차장 팁, ② 아지오 레스토랑 메뉴 및 리뷰 등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인사동11길 23 전화 : 02-722-0211 영업시간 : 화~금 11:00 - 22:00(15:00 - 17:00 브레이크 타임) 매주 일, 월 정기 휴무! 1. 주차장 정보 아지오 레스토랑은 별도의 주차공간은 없습니다. 만약, 차량으로 이동한다면, 조계사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조계사 주차장이 ..

여행/맛있는 곳을 찾아서 2022. 3. 19. 23:44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을 발급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을 살펴보면, 토지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 모양부터 사다리형, 삼각형 등등 그 형상이 정말 다양하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에 있어 토지 형상에 따른 우열 평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이 비교적 우세하다고 평가되는지, 나아가 이용상황에 따라 형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토지 형상의 분류와 최유효이용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실무상 공시지가 기준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토지의 형상은 해당 토지의 특성 중 '획지조건' 항목에서 평가되는데요(공시지가 기준법 등 평가 방식에 대한 이슈는 추후에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정 평가에 있어, 토..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2. 3. 8. 21:12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례를 통해 부담부증여 세금 계산을 직접 보여주고자 합니다. 즉,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까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각각 쟁점이 있으니, 꼭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담부 증여 사례, 사실관계 정리 2. 수증자 을(아들)이 부담할 증여세 3. 수증자 을(아들)이 부담할 취득세 4. 증여자 갑(아버지)이 부담할 양도세 5. 맺으며 1. 부담부증여 사례, 사실관계 정리 먼저, 사례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증여자 갑과 수증자 을은 부자(父子) 관계에 있으며, 주택 소유 현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일 : 2022. 3. 4.). 0 4주택자(해당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0 증여 대상 주택 ..

부동산/상속&증여세 2022. 3. 3. 18:42

재개발 등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불법건축물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도,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 여부에 대해 많이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 보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보상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①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 법리에 대해 살펴본 후, ② 사례별로 손실보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불법건축물 등과 관련하여 그 위법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어야 2.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맺으며 1. 불법건축물 등과 관련하여 그 위법..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2. 2. 24.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