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알 수 없는 새옹지마@@

1. 들어가며 얼마 전, 결혼을 앞둔 지인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매매), 동분서주하면서 발품을 판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산에 맞는 좋은 집을 발견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연락하였고, 공인중개사는 '매물이 있으니 사무소에 찾아오라'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인이 방문하자, 공인중개사는, 해당 매물은 집주인이 거둬들였으며, 더 비싼 다른 매물을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허위매물과 관련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문제가 근절되지 않았던 이유는, 과태료 등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0. 8. 21.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

사회/사회 경제 법률 이슈 2020. 8. 21. 22:00

1. 들어가며 요즘, 유튜브 업계가 연일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 때문인데요. '뒷광고'란,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등이 특정 업체로부터 광고나 협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노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명 먹방 유튜버가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특정 음식을 먹는 방송을 한다든지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광고비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마치 자기가 구매한 물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 등이 모두 뒷광고에 해당합니다. 뒷광고를 하는 이유는,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상업적인 광고라고 표시하는 경우, 유튜버 입장에서는 상업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구독자가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광고 효..

사회/사회 경제 법률 이슈 2020. 8. 14. 14:00

블랙박스 영상에서, 빨간색 신호등이 깜빡이는 현상을 본 적이 있나요? 신호등이 깜빡 깜빡 거리는 적색 점멸등 현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것이 플리커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리커 현상이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블랙박스 영상을 봐! 나 신호위반 하지 않았어! 2. 플리커 현상이란? 3. 플리커 현상의 원인은? 4. 플리커 현상, 어떻게 해결하나 5. 맺으며 1. 블랙박스 영상을 봐! 나 신호위반 하지 않았어! A씨는, A씨가 적색 신호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갔다는 신호 위반 사실로 인해, 범칙금 등 부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

사회/사회 경제 법률 이슈 2020. 8. 9. 15:28

1. 들어가며 학창시절, 추리소설, 추리만화, 추리드라마 영화 등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명탐정 코난', '소년탐정 김전일' 등을 모두 섭렵했지요. 이런 추리류 장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난해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키맨은 국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바로, 사설 탐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로 '탐정'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기에,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탐정'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① '탐정' 명칭과 관련된 개정전·후 법률 규정을 살펴본 뒤, ② '탐정'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지, ③ '탐정'이 되는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탐정' 명칭..

사회/사회 경제 법률 이슈 2020. 8. 6.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