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알 수 없는 새옹지마@@

1. 충격적인 진실, 구미 여아 바꿔치기 사건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짜리 여아(이하 '이 사건 여아'라고 합니다)가 반미라 사체 상태로 발견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이 알려질 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은 친모의 아동학대 및 방치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충격적인 반전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의뢰로 실시된 유전자 검사결과, 친모로 알려진 사람은 사망한 여아의 친언니이고, 외할머니로 알려진 사람(이하 '석 씨'라고 합니다)이 사망한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지요. 즉, 석 씨는, [자신이 낳은 이 사건 여아]를 [자신의 둘째 딸이 낳은 여아(석 씨 입장에서는 손녀 ; 이하 '피해자인 여아'라고 합니다)]와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2..

사회/사회 경제 법률 이슈 2021. 8. 21. 22:47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상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니,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상 형사 책임 문제 2. 민사상 음성권 침해 인정된 판례 3. 민사상 음성권 침해 불인정 판례 4. 판결이 왜 다르게 나왔을까? 5. 맺으며 1. 통신비밀보호법상 형사 책임 문제 비교적 최근 일이죠. 모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여, 이를 공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장이 위 면담 때 발언했던 내용과 다르게 주장하자, 모 부장판사가 위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인데요, 이처럼, 당사자 ..

사회/사회 경제 법률 이슈 2021. 3. 6. 20:34

조두순(68)이 2020. 12. 12. 만기 출소합니다.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자신의 거주지 였던 경기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조두순이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 지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흉악범이기에, 그의 동선은 공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수감자는 출소 만기일 날 00:00부터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새벽 5시에서 6시에 출소하는게 관행이므로, 조두순 역시 위 시간대에 출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조두순 재범의 위험성, 어떻게 차단하는가?" ① 1:1 전자 감독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사회/사회 경제 법률 이슈 2020. 12. 8. 15:32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라고 합니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질병관리본부'라고 합니다)에 따르면, 2020. 8. 29. 00:00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08명, 해외 유입사례는 15명으로, 8/29 신규 확진자는 총 323명 확인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441명으로 해당 주간 최고치를 기록한 8/26 이후에, 다행히,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이기에,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해 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표출되었습니다. 정부 역..

사회/사회 경제 법률 이슈 2020. 8. 29.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