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손실보상 :: '대지'인데 일부 '도로'로 보상되었다(feat. 사실상 사도, 소송에서 다투어야)
토지보상법 손실보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상 사도' 쟁점입니다. 내 토지가 사실상 사도로 평가되면,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이내로 보상평가 되기 때문에, 보상금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토지수용 보상실무에서 '사실상 사도' 쟁점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협의단계부터 굉장히 세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토지보상 잘 받는 방법, 그 첫 단추에 대하여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에 편입된 대지, 토지수용 보상금액이 이상하다?2. 사실상사..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4. 8. 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