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알 수 없는 새옹지마@@

서울 /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이 심상치 않은 느낌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빌라, 오피스텔 등을 기피하는 분위기와, 현저히 줄어든 서울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 서울 /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는 기사들을 빈번하게 보게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차 또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비교적 낮은 전세금으로 4년 동안 거주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사람(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쟁점이 발생합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의뢰인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발생하기에,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 사례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임대인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한 사례를 ..

부동산/부동산 매매 임대차 분쟁 2024. 6. 9. 20:56

지난해, 6월 1일부터 최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 누적건수는 약 1만 7,060건입니다(2025. 5. 23.자 뉴시스 기사). 저 역시, 법률 상담 건수 중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상담 사례가 상당히 많으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등 진행 중인 소송 사건도 많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서 핵심은, 전세 보증금을 다시 돌려 받는 것입니다.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피해 회복이 최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피해 회복, 전세 보증금 반환 등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임대인 채권가압류를 통해 책임재산을 확보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2.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재산 확보 등 남들보다 발빠른 법적 ..

부동산/부동산 매매 임대차 분쟁 2024. 5. 23. 14:26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목록 거래가액 포함하여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해 보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갑 구]에, 부동산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시점의 매매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아가 거래가액이 아니라, "매매목록"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보았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위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하면, 등기부등본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는 만큼 등기부가 보입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 거래가액, 언제 거래된 매매부터 기재되나? 2. 등기부등본 매매목록, 거래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부동산/부동산 등기 2024. 4. 2. 00:15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보상금 증액소송 각하 위기에 처했지만, 별도의 이의재결 취소 소송 승소를 통해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여러 문제들이 얽혀있었습니다. 특히, 법원 공탁금 배당절차 과정에 있어, 법원의 실수가 결정적이었는데요, 아무리 법원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인간으로 구성된 (실수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실수가 없겠지 2. 보상금 증액, 이의재결 단계에서 각하 재결 받다 가.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한 세 단계 절차 나. 수용 보상금, 수령할 때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 다. 의뢰인 사건, 이상하게 흘러가다 3. 이의재결 취소소송, 2심에서 뒤집다 4..

부동산/토지수용 및 보상 2024. 3. 17. 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