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면과락을 위한 전략적 공부방법!(fea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면과락을 위한 전략적 공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점수 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전략적 공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공인중개사 2차 시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부동산 공법, 할 수 있다! 2.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 파트를 장악해야 면과락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국토계획법의 구성 4.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국토의 계획" 부분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할 부분! 5.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국토의 이용"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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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2차 시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부동산 공법, 할 수 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떠셨나요?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인 부동산 공법의 경우, 어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거 같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은 면과락을 목표로 접근하시고,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만회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단기간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공법 공부량은 정말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공법은 아래 6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을 공부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합니다)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위 개별법률만 보아도, 부동산 공법 시험 범위가 방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별 법령들을 꼼꼼하게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자들도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반복해서 출제하기에, 수험생들도 중요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과목만큼은 학원강의를 듣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공인중개사 학원 강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강약 조절을 잘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암기해야 할 부분을 재미있게 잘 암기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만큼은 반드시 학원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공인중개사 학원 강의를 들을지 고민되신다면, 아래 포스팅에서 공인중개사 학원 강사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이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63

공인중개사 학원 강사 추천해달라고? 두 가지 기준으로 직접 강사 선택하자!

 

이하에서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중 국토계획법에 관한 공부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 파트를 장악해야 면과락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부동산 공법은 총 40문제가 출제되는데, 국토계획법에서 12문제가 출제됩니다. 즉, 국토계획법에서 무려 30% 출제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토계획법에서는 비교적 중요한 파트에서 대부분 출제되므로, 다른 파트에 비해서 좀 더 시간을 할애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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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공부에 있어, 기본서 정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양이 너무 방대하기에, 공인중개사 기본서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하면, 시험 막판에 회독 수를 빨리 늘릴 수 있기 때문이죠.

 

공인중개사 기본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2

[수험]#6. 공인중개사 기본서 단권화 방법!

 

 

3.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국토계획법의 구성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국토계획법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은 그 법률 명칭과 같이, "국토의 계획" 부분과 "국토의 이용"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어떻게 개발 · 보전 ·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다루며, 세부적으로, <광역도시계획 / 도시 군 기본계획 / 도시 군 관리계획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행정주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에 맞게 행정주체 또는 개인이 국토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를 공부하는 것이 "국토의 이용" 부분이며, 세부적으로, <개발행위의 허가 등 /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나누어집니다.

 

위와 같이, 개념적으로 큰 틀을 잡고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면, 훨씬 수월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4.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국토의 계획" 부분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할 부분!

"국토의 계획" 부분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시 군 관리계획 파트

 

- 도시군 관리 계획의 대상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

 

-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등)

 

나.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제도

 

- 용도지역의 세분(매우 중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세부 내용까지 암기)

 

- 용도지역의 지정절차 중 특례 사항(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절차 없이도 지정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등)

 

- 건폐율과 용적률의 지정 기준(매우 중요★★★★★)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임의적 지정 및 필수적 지정 부분)

 

위에서 서술한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언급한 핵심 사항으로서,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시험 당일 점심 시간에 암기한 내용들을 빠르게 보면, 실전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암기 내용을 빠르게 보았었는데, 해당 부분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50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문제풀이 순서 등 시험 풀이 팁!

 

 

5.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국토의 이용"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파트!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국토의 이용 부분입니다.

 

 

전술한 것처럼, "국토의 이용"부분은 <개발행위의 허가 등 /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개발행위의 허가 등 파트는 1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저는 '개발밀도관리구역'부분과 '기반시설부담구역'부분만 공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개발행위의 허가 등 파트는 위와 같이 공부하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파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위 파트에서, 기반시설의 종류를 반드시 암기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부분은 완전히 숙지해야 합니다(위 매수청구 부분은 거의 매년 출제됩니다).

 

 

6. 맺으며

 

이상과 같이, 국토계획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핵심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의 법률 용어 개념(용도지역, 용도구역 등의 개념)과 위 핵심 사항들을 숙지하면, 상당수의 문제를 맞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하여, 반드시 공부해야 할 핵심 사항을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70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부동산 공법 도시개발법! 반드시 공부해야 할 부분 정리!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87

공인중개사 2차 시험,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부해야 할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