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지적도 또는 임야도 무료열람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적도는 해당 토지의 모양과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자료 입니다. 관공서 등에 지적도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때 본 포스팅을 따라 하시면서 지적도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하에서는, 정부 24 인터넷으로, 지적도를 무료 열람 발급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지적도와 임야도의 차이까지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 등 법률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발급해주는 거 말고, 자기 스스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야겠지요. 등기부등본, 이전 법률관계까지 다 확인할 수 있게 열람&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1. 정부24 인터넷으로 지적도 무료 열람 발급
정부24 인터넷으로 지적도 무료 열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적도 자체는 토지이음 등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이음 등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적도를 프린트하여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에서의 출력물에, "상기 도면은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 입니다"라는 문구도 있지요. 무엇보다도, 정부24에서 발급한 지적도를 제출하면 됩니다.
① 우선,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회원가입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아래 <자주찾는 서비스>에 있는 <지적도(임야도)>발급 부분을 선택합니다.
② 지적도 / 임야도 발급 관련 서비스 개요화면이 나옵니다. 정부24 인터넷 열람 발급은 무료 입니다! 그러나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발급을 하면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등본 : 700원, 열람 : 400원).
우리는 정부24에서 무료로 지적도 / 임야도를 발급해보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발급하기> 부분을 선택합니다.
③ 자, 아래와 같이 <지적도 등본 발급>과 <임야도 등본 발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적도와 임야도의 차이는 지번에 '산'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됩니다(ex. 인천 00구 00동 산62-33).
저는 인천 계양구 오류동에 소재하는 토지의 지적도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해당 토지 지번에 '산'이 없으므로, '지적도 등본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각각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대응될 수 있습니다. 즉, 토지 지번에 '산'이 없으면 '지적도/ 토지대장'이며, 지번에 '산'이 들어가면 '임야도/ 임야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개념과 그 차이점에 대해 매우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항에서 대상토지 소재지 등 입력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2. 지적도 무료 열람 발급 :: 대상 토지 소재지 입력 방법
지적도 무료 열람 발급, 대상토지 소재지 입력 등을 해야 합니다.
④ 대상 토지 소재지 기본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 <검색> 부분을 선택합니다. ⑤ <지번 주소검색> 창이 나타납니다. 읍, 면, 동, 리로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저는 '오류동'을 입력하였습니다.
⑥ '오류동'을 입력하니, 다수의 행정처리기관이 나타납니다. 저는 인천 계양구 소재 토지의 지적도를 발급받으려고 하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1동(오류동)'을 선택하였습니다.
⑦ 그리고 해당 토지 지번을 입력하고, 축척을 조회한 뒤 적절한 축척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축척 1,700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지적도 열람 발급을 위한 기초내용을 모두 입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발급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데, '3.'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평가에서 대지 중 일부가 '도로'로 보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 수용보상금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죠. 위와 같은 사례는 '사실상 사도' 쟁점인데, 아래 포스팅에서 실제 사례를 통한 권리구제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적도 정부24 온라인 발급 완료
이제, 지적도 수령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24 온라인 열람 발급은 무료입니다. 다만, 방문수령은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⑧ 아래 사진과 같이, <온라인 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⑨ 드디어, 지적도 발급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처리완료" 상태가 되었네요! 이제 지적도를 출력해보겠습니다. <문서출력> 부분을 선택합니다.
⑩ 지적도 등본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해당 토지 지적 부분은 푸른색으로 표시됩니다.
참고로, 인근에 표시되지 않은 토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지번에 '산'이 있으면, 임야도를 발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임야도를 열람 발급하면, 표시되지 않은 지적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프린트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 참고) 토지 등기부등본에 해당 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이 표시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여러 토지들을 매매하였다면, 매매목록을 별도로 포함시켜야 어떤 토지들을 어떤 가격에 거래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매매목록 거래가액 포함하여 등기부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정부24 사이트에서 지적도 / 임야도 인터넷 무료 열람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적도, 임야도의 차이 등 실무에서 중요한 사항까지 알려드렸으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