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대부 업체 양수금 소송 방어 승소 사례 :: 억울한 임대인 필독!

파이낸스대부 업체 양수금 소송 방어 승소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임차인)들을 대리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전세 사기 등이 언론에 집중되면서, '임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소송 실무를 들여다보면, 악성 임차인으로 인해 고생하는 임대인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들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시달리게 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파이낸스대부 업체 내용증명부터 승소 사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제대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발급은 필수인데, 어떻게 발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등기기록유형 등에 대하여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파이낸스대부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임차인, 그리고 날아온 대부업체 '내용증명' 2. 파이낸스대부 업체 내용증명 송달 받은 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3. 맺으며

 

 

1. 파이낸스대부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임차인, 그리고 날아온 대부업체 '내용증명'

 

 

대부업체 양수금 소송 사건을 대리하면서, 이미 승소한 사례 또는 진행 중인 사례에서 느껴지는 공통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열 길 불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입니다.

 

임대차 또는 전세 계약 체결 시에는, 임차인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끝에는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던 것이지요(어느 사건이든 그렇겠지만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임대인들에게, 결코 반갑지 않은 서면이 송달됩니다. 대부업체로부터의 '내용증명'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대부업체-임차인-보증금반환-채권양도통지서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대부업체에게 양도하였고, 대부업체는 양수인으로서 보증금 중 일부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죠.

 

사실, 대부업체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면, 임대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2.'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주택임대차법상 적용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법-변호사-법률상담

 

 

2. 파이낸스대부 업체 내용증명 송달 받은 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파이낸스대부 업체 내용증명을 송달 받았습니다. 최악의 행동은, 내용증명을 받고도 이를 뭉게버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지요.

 

대부업체까지 손을 벌린 임차인들에게 끝이 있을까요? 기술보증기금, 저축은행 등 다른 기관에서도 내용증명이 날라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기술보증기금 등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리들을 설명하면서, 자기들에게 조속히 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법적 대응을 하지 않다가는 결국, 보증금을 이중 삼중으로 지급하게 되는 최악의 경우까지 이르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곧바로 변호사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제 의뢰인 역시, (지혜롭게) 파이낸스대부 업체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찾아와서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을 통해, 대부업체 양수금 소송 등에서 승소를 할 수 있었지요.

 

아래는, 대부업체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임대인)을 대리하여, 원고(대부업체) 소취하를 이끌어낸 승소사례입니다. 재판에서도, 원고(대부업체)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결국, 원고(대부업체)가 소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이낸스대부-소취하서

대부업체-양수금소송-서울남부-변호사-승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업체 내용증명을 송달받으면, 반드시 곧바로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바로 지급한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적인 쟁점들이 있고,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이기에, 꼭 곧바로 법률 상담(유료)을 받으시길 강권드리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맺으며

 

지금도 진행 중인 파이낸스대부 업체 양수금 청구 소송 사건들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 사건들처럼 보이지만, 각자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인 법리적인 쟁점들이 있지요. 그 쟁점들을 캐치하는 실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은, 대부업체 내용증명입니다. 법률 상담(유료)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추후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도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등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