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성공 사례 :: 임대차 기간 만료 전임에도 인용 결정 이끌어내다

부동산/부동산 매매 임대차 분쟁

by 새옹지마@@ 2024. 7. 8. 17:0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성공 사례 중 난이도가 높은 케이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전임에도 불구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 아파트 전세값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 임차인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여러 법적인 쟁점들이 발생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법인 임대인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셀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위험 부담은 온전히 자신의 몫
2. 해외로 발령이 난 의뢰인, 빠른 시일 내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야 한다
3. 맺으며

1. 셀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위험 부담은 온전히 자신의 몫

전세사기로 인한 민사 /형사 소송 등을 다루다보면, 의뢰인 중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제가 혼자서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요즘, '셀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 등을 올리는 블로그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혼자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상을 살펴보면, 인용 결정을 받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며, 나아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계속 기각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 내용이 어떤 취지인지 이해못하는 경우가 상당 수이고, 무엇보다도, 대부분 '임대차계약 종료'를 소명하지 못하여 기각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9356호, 2023. 4. 18. 일부 개정 된 것]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후략)

계약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 등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사정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여, 기각 결정을 받는 것이지요. 혼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결국 저에게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이 그리 크지 않으니, 변호사에게 꼭 위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케이스와 같이 임차권등기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꼭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임하시길 바랍니다.

2. 해외로 발령이 난 의뢰인, 빠른 시일 내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야 한다

이번 임차권등기명령 케이스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보기 드문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약 6년 동안 임차하면서 거주하였는데요,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2024년 9월경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초, 의뢰인은 해외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등을 요구하였지만,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임대인은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해외 이주를 위해 임차권등기가 빠른 시일 내에 경료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에게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을 위임하셨고, 빠르게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지 입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카톡 등을 통해 합의 해지 사실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리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현재 임대차계약은 해지 종료되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