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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일부터 최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 누적건수는 약 1만 7,060건입니다(2025. 5. 23.자 뉴시스 기사).
저 역시, 법률 상담 건수 중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상담 사례가 상당히 많으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등 진행 중인 소송 사건도 많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서 핵심은, 전세 보증금을 다시 돌려 받는 것입니다.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피해 회복이 최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피해 회복, 전세 보증금 반환 등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임대인 채권가압류를 통해 책임재산을 확보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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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피해자,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을 흘려보낸 분들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가 기억에 남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전세계약기간은 약 1년 전에 만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계속 그곳에서 거주 중이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발 빠른 법적 조치를 취하였으면, 전세금을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직업 특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가압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안타까웠습니다.
이처럼, '변호사 법률 상담을 빨리 받았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케이스들이 제법 많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 여부가 불투명한 느낌이 든다면, 어디든 좋습니다, 꼭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서 법적 조치를 빨리 취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부동산 신탁등기와 관련한 보증금 반환 쟁점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탁회사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재산 확보 등 남들보다 발빠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전세사기 피해사건, 항상 고민하고 신경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회복'입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반환받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전세목적물인 주택은, 이미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차권등기명령 등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즉,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의자들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재산이 있어도, 이미 은닉해버린 거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꼼꼼히 검토하다보면,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케이스는, 전세사기 집주인의 채권을 가압류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은 진행하면서, 다시 한 번,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 이외에도,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이 다수 있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과 같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혜롭게도, 비교적 발빠르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결국 전세보증금 중 일부에 대한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전세목적물인 주택,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근저당권과 관련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이슈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맺으며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은, 발 빠른 법적 조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세사기 법률 상담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한 쟁점 사항도 발견하게 되니, 꼭 변호사 법률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하시길 강권합니다. 전세사기 관련, 법률 상담(유료)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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