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지역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처리되는지 아니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feat.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방법)

1인 개인 사업자 지역건강보험료,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인 사업자 사장님이라면, 지역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였으며, 나아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조회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변경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1인 개인사업자 지역건강보험료 처리 2. 1인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조회 방법 3. 맺으며

 

1인-개인사업자-건강보험료-필요경비-소득공제

 

 

1. 1인 개인사업자 지역건강보험료 처리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소득계산에 있어, 지역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될까요, 아니면 다르게 처리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 개정 된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중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61호, 2023. 12. 28. 일부 개정 된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중략)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후략)

 

 

위 각 규정에서처럼, 1인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11의3호).

 

즉, 1인 개인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신고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점, 알고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2.'항에서 자세히 후술하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관련 규정과 유권해석 등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인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그리고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료 조회> 부분을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건강보험료-조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문구처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은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사업소득-필요경비-조회

 

 

자, 1인 사업자 지역건강보험료 연간납부금액이 조회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지금 조회되는 내용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대상 보험료>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월별납부금액>을 조회해보겠습니다. <조회>부분을 선택합니다.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납부내역-조회

 

 

아래와 같이, <월별 납부금액 조회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별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월별-납부금액-건강보험료-조회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1인 사업주 지역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개인사업, 작은 세금 이슈부터 하나하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포스팅에서, 사례를 통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55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