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농지자경 사실 입증 자료 정리! 세무서는 어떻게 자경(농사) 여부를 확인하나?

이번 포스팅에서는,8년 농지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정리한 뒤,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자경사실을 확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통해 '8년 농지 자경 사실 입증'과 관련하여 과세관청과 어떻게 다투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제-8년-자경-입증자료-정리

 

 

1. 자경 사실 입증 자료 정리

 

아래 첨부한 포스팅에서처럼, 8년 자경의 경우,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연간 1억 원, 5년 간 2억 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91

토지 수용에 있어 절세 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렇게 감면 혜택이 비교적 상당하기 때문에, 8년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 역시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것이어야 되겠지요? 농지 자경 사실과 관련하여 실무상 어떤 자료들이 제출되는지, 입증자료 리스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증사실	입증서류	비고
면제제외 농지여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주거·상업·공업 지역 내 농지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8년 자경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함.
8년 이상 거주여부	주민등록초본(이전 주소지 포함)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하지만, 이외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음.
8년 이상 소유여부	등기부등본	-
8년 이상 자경여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협 조합원 증명원 및 거래자별 상세내역, 직불금 수령내역, 추곡 수매 확인서, 농산물 판매 확인서, 농약/비료/ 농기계 등 구입 영수증, 농기계 임차 사용내역, 자경 확인서(인우인보증서 등), 농사일지, 항공사진 등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	토지특성조사표, 항공사진	-

 

 

8년 이상 자경여부가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이죠.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단순히 농지원부, 농업경영제 확인서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경사실을 입증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실무상 제일 좋은 입증자료는 농협 조합원 증명원 및 연도별 농약, 비료 등 거래 상세내역이지요!

 

 

그런데 토지수용 실무에서는, 자경 농민들이 위와 같은 입증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농사를 하며 대대로 이어져 온 자신의 농지가 수용될 줄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때에는, 마을 이장,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 또는 인우인보증서 등을 통해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 증거자료만으로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자경사실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세무서는 자경사실을 어떻게 확인할까?

 

세무서에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해당 토지의 상태를 확인하며,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로 자경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연도별 항공사진을 통해 경작 여부도 확인하지요. 나아가 본인한테도 직접 물어보면서, 문답서에 본인 서명까지 받기도 합니다. 세무서 측의 질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질의내용	입증자료
1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경작한 작물은 무엇인가요?	항공사진, 로드뷰 사진, 농산물 판매내역서 등
2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언제 경작하였나요?	근무일지, 해당 사업의 성격과 매출관련 자료 사업장과 해당 농지 간의 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
3	(농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기구 종류는 무엇이며,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농기계 사진, 보관장소 관련 사진 등
4	못자리, 모내기 또는 로타리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였나요?	인우인보증서 등 사실확인서
5	농약, 비료, 퇴비 등은 어디서 구입하였나요?	농약, 비료 영수증 증
6	농작물을 수확한 뒤 어떻게 하였나요? 처분 대금은 얼마인가요?	농산물 판매 확인서, (나눠 먹었다면) 사실확인서 등
7	농지일지 등을 작성하였나요?	-

 

 

위 질의사항에 대해, 단순히 진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자료 없이 주장만 있는 경우는 신빙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세무서에서는 어떤 작물에 어떤 농약 등을 사용해야 하는지까지 파악하고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자경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 측의 질의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8년 농지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자경사실을 확인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8년 자경 감면과 관련하여, 어떻게 과세관청과 법률적 다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년 자경 감면을 받기 위하여, 자경 사실 등을 어떻게 입증하나? (tistory.com)

8년 자경 감면을 받기 위하여, 자경 사실 등을 어떻게 입증하나?

 

그리고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 지역요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발바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97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지역요건 정리!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