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에 있어 절세 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우리 소득세법은 소유권 이전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이 공용 수용되는 경우, 반대급부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지요.

 

사실,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재산의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것이기에,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피수용자는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대응일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수용자가 토지 수용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하여 절세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개괄적 검토   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지역 요건 검토   나.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재촌 요건 검토   다. 잘 입증해야 하는, 자경 요건 검토   라.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소득 요건 및 기간 요건 검토 2.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 한도 3. 맺으며

 

토지수용-자경농지-양도세-감면

 

1.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개괄적 검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분석해보면, ① 지역 요건, ② 재촌 요건, ③ 자경 요건, ④ 소득 요건, ⑤ 기간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특법-제69조-제1항

 

각 요건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요건에 대해 이해한다면, 부동산 세무사 와 세금 상담 시, 이해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지역 요건 검토

 

먼저, 지역 요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위치한 농지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지역 요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위치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지역요건 정리!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 경과하더라도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나? (tistory.com)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지역요건 정리!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 경

 

나.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재촌 요건 검토

 

 

다음으로, 재촌 요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위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다. 잘 입증해야 하는, 자경 요건 검토

 

자경요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자경(自耕)이라는 뜻 그대로,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즉,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이 경작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농지 자경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는, ㉠농지원부, ㉡ 농협 조합원 증명원 및 거래자별 상세내역, ㉢ 직불금 수령 내역, ㉣ 추곡수매 확인서, ㉤ 농산물 판매 확인서, ㉥ 농약, 비료, 농기계 등 구입 영수증, ㉦ 농기계 임차 사용 내역, ㉧ 자경확인서, ㉨농지일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증자료를 나열해서는 감이 안올 수 있습니다. 세무사 입장에서 어떻게 자경여부를 확인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자경 사실 입증에 대해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32

8년 농지자경 사실 입증 자료 정리! 세무서는 어떻게 자경(농사) 여부를 확인하나?

 

라.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소득 요건 및 기간 요건 검토

 

 

소득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4. 7. 1. 양도하는 분부터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총급여)과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다음으로, 기간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8년 이상 재촌, 자경해야 합니다(8년 동안 계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 한도

 

'1.'항에서 살펴본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다만, 감면 한도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면, 1과세기간별로 1억 원, 5개 과세기간별로 다른 감면세액까지 포함해 2억 원 감면(경과규정 있습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면 한도는 점점 축소되고 있는데, 이 점은 매우 아쉽네요.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토지 수용에 있어 절세 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본 포스팅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각 요건에 대해 파악하신 뒤,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절세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양도세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아래 포스팅에서 매우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36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양도 시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을까?(feat.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