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알 수 없는 새옹지마@@

이전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에 있어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의 차이(양도세율 및 주택 수 판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분양권 취득세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주택분양권의 경우, 그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주택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라 취득세율 1% ~ 3%가 적용될 수 있거나 중과세율 8% 또는 12%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택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매우 중요하지요. 주택분양권 취득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주택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진다 2.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는 주택분양권 취득세 3. 맺으며 1. 주택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진다. 주택 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라 취득세가 ..

부동산/취득세 2021. 11. 25. 22:47

계속해서 취득세 개정된 부분에 대해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취득세 부분 중 유의해야 할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취득세 중과 시 포함되는 '주택 수의 판단 범위'입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됩니다(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3 참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주권, 분양권의 차이는? 먼저, 입주권 및 분양권의 개념을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종전 주택을 제공하고, 이후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택 분양권이란, 청약을 신청해서 분양에 당첨되어, 신축 아파트를 분..

부동산/취득세 2020. 8. 31. 11:45

정부는 양도세율 중과 등을 내용으로 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부동산 투자로 인한 기대수익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양도세율 중과 등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것이다'라고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는 양도 대신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것이다'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발빠르게 증여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여, '증여'라는 우회로를 상당부분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발빠른 대응, 증여 취득세율 개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과 달리 상당히 많이 개정된 부분이니,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된 증여 취득세율 매매뿐만..

부동산/취득세 2020. 8. 23. 12:39

1. 들어가며 지난 포스팅에서, 개정된 취득세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세대 범위"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수의 산정은 1세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에, 1세대 범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2. 1세대 범위와 관련된 종전 규정 종전 규정에 의하면, 1세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이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같은 세대'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이 1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 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1..

부동산/취득세 2020. 8. 18.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