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알 수 없는 새옹지마@@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되다 2. 주택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세제 혜택 3. 주택임대사업자가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을 누리기 위한 요건 4.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 5.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 6. 맺으며 1.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되다 바로 직전 포스팅에서처럼, 국토교통부는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준공공 임대 유형 폐지와 의무임대기간 종료한 날 자동등록 말소 등을 내용으로 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내용 등을 7/10 발표하였습니다(민간임대주택법은 7/10 발표 내용대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

부동산/주택임대사업자 2020. 9. 12. 23:01

1. 들어가며 2015년, 민간임대 활성화 및 공급 확충을 위하여, 구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합니다)」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를 제시하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2년경 4만 5,000여 명이던 주택 임대사업자는 2020년 5월경 51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세제 혜택이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그 세제혜택을 크게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포..

부동산/주택임대사업자 2020. 9. 11. 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