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알 수 없는 새옹지마@@

정부는 2017년경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을 주택임대사업자로 양성화시키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였지요. 그러나 올해,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대폭 변경시키면서, 기존 세제혜택을 축소시키거나 사실상 없애버렸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존에, 아파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하 '장특공'이라 합니다) 50% 또는 70% 및 양도세 100% 감면 세제 혜택이 정부의 법 개정으로 인하여 장특공 50% 밖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에 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양..

부동산/주택임대사업자 2020. 12. 20. 12:15

주택 임대 사업자 임대개시일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관련 법령 내용을 통해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요건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 2. 주택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개시일의 기준 3. 주택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의 의미 4. 맺으며 1. 주택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요건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등 요건을 충족하면 굉장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국세에 있어 그 혜택이 큽니다. 아래 첨부한 포스팅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부동산/주택임대사업자 2020. 9. 24. 23:43

1. 들어가며 민간임대주택법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상, 단기민간임대(4년)에서 준공공임대(8년) 전환 시 임대의무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의무기간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이 상이한데,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즉, 의무임대기간 기산점은 언제이고, 언제 만료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 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정리하려고 계획하실 텐데, 위 임대의무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좀 더 유심히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단기민간임대에서 준공공 임대로 전환했으니까, 전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8년 동안 임대하면 되겠지?'..

부동산/주택임대사업자 2020. 9. 18. 23:26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주택 등록,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을 이용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 포스팅 내용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등록과 관련있다 2.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맺으며 1.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등록과 관련있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이 시행된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은 자신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조정대상 지역 내 임대주택 매도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국세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중요한 관심사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 세제혜택을 받기 ..

부동산/주택임대사업자 2020. 9. 13.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