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알 수 없는 새옹지마@@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정★★) 다만, 해당 쟁점에 대해,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이 재판실무처리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217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 한 이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 실거주 이유로 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을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①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이후, ②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가 ..

부동산/부동산 매매 임대차 분쟁 2021. 3. 27. 00:24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합니다) 시행 이후 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도 이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전세 값 폭등으로 인해 신혼집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법 미비점이 보완되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 주택임대차법의 내용 중 하나인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시, 임대차와 관련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규정이기에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1. 전월세 전환율 이란?2. 전월세 전환율 계산하는 방법3. 법정 전월세 전환율 연 2.5% 초과하는 전환율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4...

부동산/부동산 매매 임대차 분쟁 2020. 11. 22. 01:08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상한 제한 5%에 대해 총 정리하고자 합니다. 임대료 상한 5%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본 포스팅을 통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1. 주택임대차법상 임대료 상한제 규정2. 임대료 상한 제한은 언제 적용되는가?3.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청구를 하면, 임대료 5%를 무조건 올려주어야 하는가?4.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청구를 할 때,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가?5.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통해 5%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6.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7. 개정 법 시행 전, 이미 임대료 5% 초과 증액하여 계약 연장 합..

부동산/부동산 매매 임대차 분쟁 2020. 11. 7. 01:21

임대차 3법이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① 계약갱신청구권제, ② 전∙월세 상한제,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③ 전∙월세신고제를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합니다)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처럼, 개정된 법에 따라 임차인이 어떻게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주택임대차법상 쟁점들이 있으니, 본 포스팅을 꼭 숙지하고, 변호사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강권합니다. ※ 참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내용증명으로 어떻게 보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내용증명 발송 과정에서 실무상 여러 문제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법인 임대인에 대..

부동산/부동산 매매 임대차 분쟁 2020. 10. 15.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