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알 수 없는 새옹지마@@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가계약금 배액배상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주제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단순 변심 등으로 부동산 계약 체결을 거부했을 때, 매수인이 가계약금 배액 배상 요구를 하는 경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판례 사안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매도인의 갑작스로운 변심(판례 사안) 2. 부동산 가계약금 관련 문제에서 주의할 점 가. 가계약금과 계약금의 구분 나. 계약금 반환 또는 배액배상 쟁점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3. 매수인 홍길동, 매도인 나부자로부터 가계약금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중요 ★★★) 4. 맺으며 1. 매도인의 갑작스로운 변심(판례 사안) '나부자'는 서울 소재 A 아파트 B호(이하..

부동산/부동산 매매 임대차 분쟁 2023. 3. 8. 22:05

이번 포스팅에서는, ①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이후, ②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가 ③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 쟁점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대법원 판결(2021다266631)이 나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므로, 본 포스팅 내용을 꼭 반드시 정독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 관련, 엇갈렸던 하급심 판결 2. 양수인, 갱신거절기간 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가. 주택임대차법상 갱신거절기간 나. 임대주택 양수인(임대인 지위 승계인)의 독자적 갱신거절권 3. 맺으며 1.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 관련, 엇갈렸던 하급심 판결 쟁점이 되는 사안은 다음과 같..

부동산/부동산 매매 임대차 분쟁 2022. 12. 19. 23:39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가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판례와 같이 살펴보고자 하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가계약금'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2. 가계약금이란, 무엇인가? 3. 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나? 4. 문제는, 매매계약이 체결(성립)되었는지 여부이다 5. 맺으며 - 무턱대로 가계약금을 입급하지 마라 1. '가계약금'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제 친구 A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A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을 하게 되었고, 좀 더 넓은 주택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래서 여러 군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면서 집을 ..

부동산/부동산 매매 임대차 분쟁 2021. 9. 1. 18:40

이전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이 종전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라 합니다)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소개한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9230 판결(이하 '참고 판결'이라 합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03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종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 이전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라 합니다)상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suddenlycomeback.tistory..

부동산/부동산 매매 임대차 분쟁 2021. 5. 28.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