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소송 승소사례] 건물철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두 가지 특징이 보인다

최근에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서울이나 인천, 수원 등 오래된 주택가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토지를 매매할 때, '경계 측량'을 해보면 인접한 이웃집 건물이나 담장, 화장실 등이 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원만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해도, 건물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문제이다 보니, 가해 건물주들은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막무가내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발생한 토지 경계 침범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가해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반박하고 승소 판결을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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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건물철거 소송에서 보이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법리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실제 법정 외에서 벌어지는 현장모습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나는 여기서 오랜 기간 동안 점유하고 있었는데? ::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반박 2. 법정 밖에서 무력시위 하는 경우도 있다 :: 건물철거 분쟁의 갈등 3. 맺으며 - 토지 경계 침범 분쟁, 결국 해결책은 '법적 대응'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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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여기서 오랜 기간 동안 점유하고 있었는데? ::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반박

 

 

건물철거 소송에서는, 가해 건물주가 반드시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몇 십 년 동안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철거 안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내 땅이 아닌 다른 사람 땅을 취득했다는 주장이기에, 법원 역시 이를 함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주장/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점유취득시효를 반박하는 입장 역시, 법리적으로 매우 정치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점유한 기간, 점유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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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역시, 가해 건물주는 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하였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가 마친 상태여서, 가해 건물주의 주장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가끔, 건물철거 분쟁에 대해 상담을 하다보면,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해당 토지 소유권 취득일자, 그리고 소유권 변경 경위 등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점은 언제인지, 그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머리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물 철거 소송을 수행하면 보게 되는 특징이 또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2.'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고) 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었습니다. 지목 대지인 토지인데, 협의 보상금내역서를 살펴보니, 일부 도로로 평가되어 보상되었네요. 이런 억울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사실상 사도' 쟁점인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도로'로 평가된 토지를 소송을 통해 '대지'로 평가받은 사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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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 밖에서 무력시위 하는 경우도 있다 :: 건물철거 분쟁의 갈등

 

 

건물철거 소송을 하기 전부터, 이미 가해 건물주와의 관계는 매우 악화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과 가해 건물주 사이에 여러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가해 건물주는 법정 외에서 '자신이 승소할 것'이라며 의뢰인에게 위협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소송 상대방이 바로 의뢰인 옆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가해 건물이 인접해 있다보니, 오고 가면서 마주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가해 건물주는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하였습니다. 심지어, 가해 건물주 용역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의뢰인 거주지를 배회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 후, 가해 건물주의 태도는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말과 행동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일부는 자진 철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건물철거 소송에서, 가해 건물주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판결로서 토지 경계 침해 사실과 건물철거 의무가 인정되면, 그 갈등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대리인으로서 매우 섬세한 중재가 필요합니다.

 

※ 참고) 신탁등기된 부동산 전세금 피해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는, 신탁등기된 부동산 전세금을 반환받은 사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맺으며 - 토지 경계 침범 분쟁, 결국 해결책은 '법적 대응' 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물철거 소송에서 보이는 두 가지 특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 경계 침범으로 인핸 분쟁의 해결책은 결국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입니다. 가해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물을 일부 또는 전부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자발적인 철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침범당한 면적이 좁든지 넓든지, 내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 주저 없이 변호사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분쟁으로 홀로 스트레스받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어 꼭 법률 상담(유료)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