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상속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효과 없는 케이스는?)

부동산 등 상속재산이 많은 분들의 경우, 상속세 절세 방안에 대해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전 증여 는, 매우 효과적인 상속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전 증여가 상속세 절세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 사전 증여 및 상속세 관련 쟁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알차게, 세무사 상담을 받기 위하여, 본 포스팅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사전 증여,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준다 2. 사전 증여, 상속세 절세 효과가 없는 케이스 3. 사전 증여 시, 이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4. 맺으며

 

사전증여-상속세-절세

 

1. 사전 증여,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준다

 

사전 증여가 왜 효과적인 상속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 누진세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별 상속세율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상속세율

 

위 표에서처럼, 상속 재산이 적을 수록적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망인의 사망 당시 존재하고 있는 상속재산이 적을수록 상속세가 적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센스있는 분들은, '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살아있을 때 미리 증여해 버리면,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 핵심은, 여러 번 증여를 하여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 등에 대해서는,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을 공제(증여 공제)하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사전 증여가 왜 상속세 절세 에 있어 효과적인지 알겠지요? 이렇게나 좋은 사전 증여,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무조건 사전 증여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무사 상담 이 필요한 것이지요. 세무사 상담 비용 등을 비교하면서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증여가 의미 없는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2. 사전 증여, 상속세 절세 효과가 없는 케이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 절세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분들은 '부동산 등 상속재산이 많은 분들'입니다. 금액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래 예시를 보시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 10억이 있는 홍길동 씨(배우자 및 자녀 a, b 존재)가 있습니다. 홍길동 씨의 경우, 사전 증여가 절세 측면에서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공제에 있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고 나아가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면,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항목	공제액
배우자 공제	5억 ~ 30억 원
자녀 공제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000만 원 * 19세까지 잔여연수
연로자 공제	1인당 5,000만 원
장애인 공제	1인당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배우자 상속 공제 역시, 상속세 절세 방법에 있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 포스팅에서 사례를 통해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231

배우자 상속 공제 매우 쉽게 정리(상속세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까지)

 

결국, 상속세와 관련하여, 모든 경우에 있어 사전 증여가 매우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산 규모 등 개인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나이와 건강 등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전증여재산 합산과세제 쟁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위 쟁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3. 사전 증여 시, 이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세무사 상담 을 통해,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 플랜을 계획하였습니다. '1.'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단위의 증여공제를 이용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증여 신고를 통해 증여 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성년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000만 원을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증여 공제한도 5,000만 원이니까 증여 신고 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여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추후 증여세 또는 상속세와 관련하여 불의타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 시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10년 단위 증여 공제가 적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속세에 있어서는,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증여 신고를 통해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 신고를 꼭 하시기를 강권합니다. 참고로, 셀프로(혼자서) 현금 증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243

현금 증여 셀프 신고하는 방법(부부간 현금증여, 자녀 현금 증여)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사전 증여가 상속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는 이유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의 자산 수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절세 플랜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쟁점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상속세 절세 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여 재산 공제에 대해, 좀 더 명확히 그 개념을 파악하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포스팅을 보면, 증여 재산 공제 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209 

부모가 한 자녀에게 각각 5,000만 원 증여한다면 1억 원 공제가 된다?!(증여 재산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