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 공제 매우 쉽게 정리(상속세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까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 상속 공제 에 대해 매우 쉽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최대 30억까지 된다고 하더라,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례를 통해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상속 관련 사례 정리 2. 배우자 상속 공제 범위  3.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하거나, 5억 원 미만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4. 상속 관련 사례를 통해 배우자 상속 공제 정확하게 이해하자   가. 배우자 을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나. 배우자 을이 4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다. 배우자 을이 8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라. 배우자 을이 17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5. 맺으며

 

1. 상속 관련 사례 정리

 

갑은 35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을과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① 민법상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는 얼마나 될까요? ② 그리고 배우자 을이, 자녀들을 생각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 공제는 적용될까요? 적용된다면 얼마나 적용될까요? 위 물음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 내용들을 쉽고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 배우자 상속 공제 범위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9195호로 일부개정된 것 ; 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 내용은 다소 복잡한데, 아래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즉, [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②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③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이 배우자 상속 공제금액이 됩니다(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배우자 상속 공제금액 : 아래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②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③ 30억 원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 이 위와 같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②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은 제가 대략적으로 산식을 서술한 것이고, 정확하게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이 부분은 다소 복잡하니까 위와 같은 대략적인 산식으로 파악하면 족할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변호사,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②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A - B + C) * D - E

A : 상증세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 상증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3.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하거나, 5억 원 미만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렇다면,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등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로 5억 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 5억 원이 공제된다는 거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상증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을 공제한다.

 

자, '2.'항과 '3.'항을 정리하면, < [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②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③ 30억 원] 중 적은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이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①, ②, ③ 금액 중 적은 금액 X라고 함	X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이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에 해당함
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②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③ 30억 원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에 대해 알 듯 말 듯 할 거 같은데, '1.'항의 상속 관련 사례를 통해 정확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4. 상속 관련 사례를 통해 배우자 상속 공제 정확하게 이해하자

 

'1.'항의 사례에서처럼, 피상속인 갑의 상속 재산은 35억이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을,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먼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할 경우 을, 병, 정이 상속받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	을(배우자)	병(자녀)	정(자녀)
민법상 법정상속지분	3/7	2/7	2/7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	15억 (=②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금액으로 가정)	10억	10억

 

가. 배우자 을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배우자 을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15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하고 재산을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배우자 상속 공제는 적용될까요? '3.'항에서처럼, 이러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일괄공제 5억 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다른 공제사항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하 같음) 총 10억 원(=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이 공제됩니다.

 

일괄공제 등 다른 공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포스팅 하도록 하고, 위 케이스에서는 배우자 상속 공제 5억 원이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 배우자 을이 4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그러면, 배우자 을이 4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4억 원만 공제될까요? '3.'항에서 서술한 것처럼, 5억 원이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이 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총 10억 원이 공제되는 것이지요.

 

 

 

다. 배우자 을이 8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자, 이번에는 배우자 을이 8억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때 배우자 상속 공제는 얼마나 될까요? 5억 원을 초과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 8억 원], [②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15억 원], [③ 30억 원] 중에 가장 적은 금액인, 8억 원이 배우자 공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 공제 8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총 13억 원이 공제 됩니다.

 

 

라. 배우자 을이 17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을이 [②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15억 원]을 초과한 17억 원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17억 원이 배우자 공제 금액이 될까요?

 

'1, 2'항에서 서술한 것처럼, 5억 원을 초과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 17억 원], [②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15억 원], [③ 30억 원] 중에 가장 적은 금액인, 15억 원이 배우자 공제 금액이 됩니다. 17억 원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상속 공제 1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총 20억 원이 공제됩니다!

 

 

 

5. 맺으며

 

이상과 같이, 배우자 상속 공제 에 대해 매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상속 관련 사례를 통해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해 비교적 확실하게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분할해야 하는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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