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누진공제 이용하여 양도세 쉽게 계산해보자(누진공제 의미)

부동산/양도소득세

by 새옹지마@@ 2023. 3. 18. 13:28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누진공제 이용하여 양도세 쉽게 계산해보자'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누진공제의 의미에 대해 매우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기본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문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누진공제'의 개념이 낯설 수도 있는데요, 본 포스팅을 통해 누진공제의 의미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른 누진공제 변경
2. 누진공제는 세금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한 차감액일 뿐인다
3. 맺으며

1.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른 누진공제 변경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2022. 12. 31. 개정되었는데(2023. 1. 1. 시행),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세법 제55조).

개정된 과세표준	누진세율	개정된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공제	종전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0,000원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0,000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0,000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0,000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0,000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0,000원	-
10억 원 초과	45%	65,940,000	-

위 표에서처럼, [1,200만 원 이하 / 8,800만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이 [1,400만 원 이하 / 8,800만 원 이하]로 개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누진공제 금액도 변경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누진공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2. 누진공제는 세금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한 차감액일 뿐인다

부동산 양도 소득세 신고 할 때, 누진공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진행하면 좋겠지요? 누진 공제는 세법에 규정된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세금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든 차감액일 뿐입니다. 예를 통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칙적인 세금 계산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2억 원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2억은 '1.'항의 표에서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지요? 그렇다면 소득세 세율 38%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율 38%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1.'항의 표에서처럼,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양도 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1,400만 원까지 6% 세율 적용	1,400만 원 * 6% = 84만 원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인 3,600만 원에 대해 15% 세율 적용	3,600만 원 * 15% = 540만 원
5,0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인 3,800만 원에 대해 24% 세율 적용	3,800만 원 * 24% = 912만 원
8,8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인 6,200만 원에 대해 35% 세율 적용	6,2000만 원 * 35% = 2,17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5,000만 원에 대해 38% 세율 적용	5,000만 원 * 38% = 1,900만 원
합 계	5,606만 원 (= 84만 원+540만 원+912만 원+2,170만 원+1,900만 원)

위 표를 보면, 세금 계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세금 계산을 간편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세표준 2억 원에서 누진세율 38%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구간의 누진공제 금액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5,606만 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누진 공제 적용하여 간편하게 세금 계산>

과세표준 2억 원 * 38% - 19,940,000원 = 5,606만 원

이처럼, 누진공제는 세법에 규정된 공제 항목이 아니라, 간편하게 세금 계산을 하기 위해 만든 차감액일 뿐입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 세법에 규정된 공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