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결정, 의사들은 왜 원고적격 없는가?(feat. 법률상 이익)
환자 곁을 떠난 상당 수의 의사들,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는 정부 등, 의정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 측에서는 의대증원에 관하여, 연이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는데요, 특히, 의대증원 집행정지에 관하여 의사들 등은 원고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정 갈등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 판단은 차치하고,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결정에 대해 법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대증원과 관련하여, 의사들은 왜 원고적격이 없을까요? 1. 의대증원 집행정지, 누가 신청하였나? 2. 법원에서는 왜, 의사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였는가? 가. 의대증원과 관련하여, 의사들은 이해관계 있는거 같은데? 나. 행정소송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이 있는 ..
사회/사회 경제 법률 이슈
2024. 4. 11.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