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알 수 없는 새옹지마@@

'상속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왠지 모르게, 상속등기를 지체함에 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거 같기 때문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① 위 질문에 대한 답변과 ②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등기에 대한 기한은 없습니다! 즉,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계속 지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다소 의외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법률 제18655호, 2022. 1. 1. 시행] 제2조(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

부동산/부동산 등기 2022. 8. 27. 11:38

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원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지만, 등기부상 소유권자이기에 임의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요.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고자,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수탁자인 종원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중과 종원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유효입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문..

부동산/부동산 등기 2022. 6. 23. 19:53

근저당권 말소 셀프로 하는 방법 2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인증서 없이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방법, 해지증서 및 위임장 등 작성방법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해드리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으로, '① 인터넷등기소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한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41 [1편] 혼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는 방법!(feat. 근저당권 말소 서류,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 혼자서 근저당권 말소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다소 복잡하지만, 본 포스팅을 통해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결국 근저당권이 말소된 부동..

부동산/부동산 등기 2021. 9. 12. 10:23

혼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다소 복잡하지만, 본 포스팅을 통해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결국 근저당권이 말소된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법무사 비용도 아끼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지요. 근저당권 말소 서류부터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그리고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는 방법까지 매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저당권 말소, 법무사한테 맡겨야 하나 아니면 혼자서 해볼까? 2.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절차 및 서류는? 3.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4.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하는 방법 1. 근저당권 말소, 법무사한테 맡겨야 하나 아니면 혼자서 해볼까? 근저당권 말소, 법무사 비용은 얼마일까요? 일반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담보로서..

부동산/부동산 등기 2021. 9. 11.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