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연금소득, 연말정산 총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연금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총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볼 예정이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연금소득이란? 2. 연금소득의 종류는? 3.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있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 4. 연금소득의 과세체계 및 과세대상연금액 산정 5. 연금소득금액 계산 6.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있어 인적공제 7. 표준세액공제 8. 맺으며

 

표제-연금소득-연말정산-총정리

 

1. 연금소득이란?

 

'연금소득'이란, 연금 계약자 또는 연금 수혜자 등이 사전에 납입한 금액을 일정 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서 약정된 금액으로 정기 지급받는 연금 수입을 의미합니다.

 

2. 연금소득의 종류는?

 

연금소득의 종류는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을 의미하며, 이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등은 비과세 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퇴직소득 과세이연분),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 발생 운용수익 등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는 연말정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 모두 과세 대상이 되나(비과세 되는 거 제외), 공적연금소득만 연말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하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이하 '연금소득'이라 합니다)에 관한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있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총 세 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연금소득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43조의4). 그러면, 연금소득의 공제항목 등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 연금소득의 과세체계 및 과세대상연금액 산정

 

과거 우리나라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이후에 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활성화할 필요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입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하고 연금수령 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지요(소득세법 제20조의3, 2002. 1. 1.시행).

 

 

2002. 1. 1.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 재직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연금소득-과세체계-개편

 

이에 따라 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액은 아래의 산식을 통해 산정됩니다(과세대상 연금액은 연금소득 중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금액입니다).

 

과세대상연금액-산출방식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세대상연금액(연간)이 약 77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즉, 과세대상연금액이 약 77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771만 원이 초과하면 세금이 발생할까요? 왜냐하면, 과세대상연금액이 약 771만 원이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세대상연금액-공제액-결정세액

 

5. 연금소득금액 계산

 

연말정산 시, 연금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아래의 산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는 과세대상연금액 별로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6.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있어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거주자의 최저생계비보장 및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별을 두어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있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및 공제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

 

7.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7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표준세액공제'라고 합니다.

 

8. 맺으며

 

이상과 같이,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관하여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술한 것처럼, 연금소득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고, 조정이 가능한 인적공제를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연말정산과 관련된 포스팅을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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