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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포스팅에서, 개정된 취득세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세대 범위"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수의 산정은 1세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에,
1세대 범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2. 1세대 범위와 관련된 종전 규정
종전 규정에 의하면, 1세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이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같은 세대'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이 1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 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1세대로 봅니다.
그런데, 30세 미만 자녀 부분에 대한 규정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의 경우,
성인인 30세 미만 미혼 자녀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나,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세의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지 않았기에 혼선이 많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이번 개정 법령에 반영되었습니다.
3. 1세대 범위와 관련된 개정 규정
1세대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기 쉽게 정리한, 행정안전부의 발표문 원안을 먼저 보겠습니다.
즉, 개정 규정에 따르면,
성인인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일정소득이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동거봉양(同居奉養)을 위한 합가의 경우도
취득세에 있어, 1세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전략)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위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도,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취득세에 있어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는 부모봉야에 따른 합가로 인해 주택 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처럼, 1세대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은 종전 규정과 비교해 볼 때,
보다 유연하게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성인인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일정소득 전제)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과 균형을 맞추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4. 맺으며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정된 지방세법의 취득세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세대 범위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억울하게 취득세 폭탄을 맞는 일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증여와 관련된 취득세율 또는 일시적 2주택의 개념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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