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알 수 없는 새옹지마@@

환자 곁을 떠난 상당 수의 의사들,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는 정부 등, 의정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 측에서는 의대증원에 관하여, 연이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는데요, 특히, 의대증원 집행정지에 관하여 의사들 등은 원고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정 갈등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 판단은 차치하고,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결정에 대해 법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대증원과 관련하여, 의사들은 왜 원고적격이 없을까요? 1. 의대증원 집행정지, 누가 신청하였나? 2. 법원에서는 왜, 의사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였는가? 가. 의대증원과 관련하여, 의사들은 이해관계 있는거 같은데? 나. 행정소송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이 있는 ..

사회/시사 이슈 2024. 4. 11. 18:26

오늘, '식당, 카페,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문(서울행정법원 2021아135** ; 이하 '법원 결정문'이라 함)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유지되며, '서울시내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살펴보면, 질병관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청의 적법 여부 등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판단 내용이 많으나, 이를 차치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식당·카페 / 상점·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서울특별시장이 2022. 1. 3. 공고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0007호 중 일부 부분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사회/시사 이슈 2022. 1. 14. 20:27

1. 충격적인 진실, 구미 여아 바꿔치기 사건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짜리 여아(이하 '이 사건 여아'라고 합니다)가 반미라 사체 상태로 발견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이 알려질 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은 친모의 아동학대 및 방치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충격적인 반전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의뢰로 실시된 유전자 검사결과, 친모로 알려진 사람은 사망한 여아의 친언니이고, 외할머니로 알려진 사람(이하 '석 씨'라고 합니다)이 사망한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지요. 즉, 석 씨는, [자신이 낳은 이 사건 여아]를 [자신의 둘째 딸이 낳은 여아(석 씨 입장에서는 손녀 ; 이하 '피해자인 여아'라고 합니다)]와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2..

사회/시사 이슈 2021. 8. 21. 22:47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상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니,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상 형사 책임 문제 2. 민사상 음성권 침해 인정된 판례 3. 민사상 음성권 침해 불인정 판례 4. 판결이 왜 다르게 나왔을까? 5. 맺으며 1. 통신비밀보호법상 형사 책임 문제 비교적 최근 일이죠. 모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여, 이를 공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장이 위 면담 때 발언했던 내용과 다르게 주장하자, 모 부장판사가 위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인데요, 이처럼, 당사자 ..

사회/시사 이슈 2021. 3. 6.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