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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배당요구종기일 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빈털털이라고 주장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돈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찾아서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가야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으면, 비교적 돈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올라갑니다. 물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거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전액 변제받기는 힘들겠지만요. 그래도 부동산을 찾아서 어떻게든 경매에서 배당을 받아야겠지요.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 배당요구종기일 확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배당요구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날이 지나면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 포스팅을 숙지하고, 꼭 배당요구종기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돈 갚지 않는 채무자,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신속함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채무자 신용조회를 조속히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채무자 신용조회 관련 실무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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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요구종기일 확인방법 Step 1 :: 경매사건 번호 확인
배당요구종기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매 사건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매 사건 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 소유의 해당 부동산(임차목적물)을 강제경매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임차목적물 등기부를 통해 경매사건번호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지요.
그러나 임대차관계가 아닌, 일반 채권자, 이를 테면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하는 대여금 채권자 등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신용조회를 통해 책임재산을 파악하여야 합니다(채무자 재산 파악이 가장 중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뒤,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조속히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됩니다. 아래는, 실제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 등기부입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색 표시 부분을 살펴보면, 경매사건 번호가 나옵니다. <서울 00 지방법원 2025타경0000>이 경매사건 번호입니다. 이것을 체크해야 합니다.
해당 경매사건번호를 체크하였으면, 배당요구종기일은 언제인지 확인하러 가봅시다. '2.'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배당요구에 있어서도, 자신이 일반 채권자인지 등에 따라 집행문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소 복잡한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집행문 없는 판결문에 기한 배당요구의 적법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배당요구종기일 확인 방법 Step2. :: 경매사건 검색
경매사건 번호를 확인하였으면,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배당요구종기일은 언제인지 재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이 도과되기 전에 배당요구신청을 해야되기 때문이죠..
먼저,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경매물건> - <경매사건검색> 순서로 들어갑니다.
자, '1.'항에서 확인하였던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한 뒤 <검색>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경매사건은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일이 경과해야 경매 사건 정보가 조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당 경매 사건 정보입니다.
아래와 같이, 경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 배당요구종기일 등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요구종기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조속히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수 없이 경매 배당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참고) 만약,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각종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때, 부동산 경매 취득세 부분은 특별히 더 신경써야 합니다. 낙찰대금 이외에 이거 누락하면,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종기일 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하더라도, 일반채권자라면, 자신의 채권 전부를 변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방면으로 책임재산 등을 조회하여 집행해야 하는데요,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 받는 것부터 강제집행까지 사건 진행을 위임하고 싶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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