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재산 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부모(아버지, 어머니)가 성인인 한 자녀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한다면, 위 1억 원 모두 공제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
상속 증여세 법, 증여 재산 공제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같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 원(직계비속이 성인인 경우)에 대해서는 공제가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 재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일부개정 된 것 ; 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중략)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 만 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후략) |
위 규정에서 핵심은,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두에서 언급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증여 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무사 상담 시 아래 케이스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A와 어머니 B가 자녀 C(성인)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위 1억 원 증여 당시, 그 이전에 다른 증여는 없었음).
전술한 것처럼,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녀 C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입니다.
즉, 수증자인 자녀 C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증여와 어머니의 증여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그룹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5천만 원 한도 이내에서 증여 재산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전술한 사례와 별개) 할아버지 Z는 3,000만 원을, 아버지 A는 4,000만 원을 자녀(또는 손자녀) C(성인)에게 증여한 경우, C의 증여 재산 공제액은 얼마일까요(위 7,000만 원 증여 당시, 그 이전에 다른 증여는 없었음)?
'가.'항과 동일하게, 수증자 C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의 증여와 아버지의 증여 모두 "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 재산 공제액은 5,000만 원이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마지막 응용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전술한 사례와 별개) 아버지 A가 성인인 자녀 C, D에게 각각 5,000만 원을 증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수증자 C와 D의 기준으로 보면, 각각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C, D 모두 5,00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재산 공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증여 재산 공제의 핵심은,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등 그룹별로 공제금액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시한 사례를 통해 증여 재산 공제 내용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도 증여세 내야 하나? 부부간 생활비 계좌이체 증여세 정리! (tistory.com)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도 증여세 내야 하나? 부부간 생활비 계좌이체 증여세 정리!
부부간에는 '네 돈, 내 돈' 구분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렇기에,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자금이 서로 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월급을 받아서, 살림을 맡은 배우자에게
suddenlycomeback.tistory.com
그리고 아파트 증여 절세 방법 중 하나인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51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어떤 금액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아파트 증여세 수천만 원 차이난다(feat. 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높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양도세율 등)과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 등의 이유로, 아파트 등 부동산 증여가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
suddenlycomeback.tistory.com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