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토지형태 대분류/소분류 코드 의미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재산세 정기 과세내역서상, 토지형태 대분류/소분류 코드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내역 코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 정리 차원에서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토지형태 대분류/소분류 코드 의미"

 

토지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살펴보면, 뭔가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씩 해석이 되는데, <토지형태> 부분의 대분류/소분류에 있는 숫자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네요. 토지 재산세와 관련된 내용인 거 같은데, 재산세 과세내역서상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토지-재산세-과세내역서-토지형태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토지형태 대분류/소분류상의 숫자는 과세코드를 의미합니다. 먼저, 큰 틀에서 살펴보면, 대분류 코드 <01 : 종합합산과세>, <02 : 별도합산과세>, <03 : 분리과세>, <05 : 감면 및 비과세대상>을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 대분류 및 소분류 토지형태코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0101	기준면적 이내의 주거용 토지	0201	배율이내 건축물 부속토지 등
0102	입지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0202	시지역 이상(산업단지·공업·시지역의 군·읍면지)
0103	부재지주 소유농지	0203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0104	목장용지 중 종합합산대상토지	0204	자동차운송·대여사업자의 차고용 토지
0105	임야 중 종합합산 대상토지	0205	주기장 및 옥외작업장용 토지
0106	배율초과 건축물 부속토지	0206	자동차 운전교습용 토지
0107	공지(나대지)	0207	야적장, 보세장치장, 컨테이너장치장
0108	잡종지(토취장, 채석장 등)	0208	자동차 정비업소용
0109	기타토지	0209	유통시설용 토지
		0210	기타토지

 

위에서 첨부한 재산세 과세 내역서상에 대분류/소분류 0105 코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야 중 종합합산 대상토지"를 의미하지요. 그러면 계속 토지형태 코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0301	입지기준면적 내의 공장용지	0313	고급오락장용 토지
0302	자경농지	0314	공유수면 매립토지
0303	기준면적 내의 목장용지	0315	주택건설용 토지
0304	임야 중 분리과세 대상	0316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석유비축용 토지
0305	골프장용 토지	0317	한국가스공사의 가스공급용 토지
0306	별장용 토지	0318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생산 설비용 토지
0307	기준초과 주거용 토지	0319	농협 등 구판사업용 토지
0308	토개공의 공급용 토지	0320	비영리사업자 소유토지
0309	주공의 공급용 토지	032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분양·임대용 토지
0310	수자원공사의 공급용 토지	0322	농어촌 정비사업자의 공급용 토지
0311	발전용 토지	0323	임대주택용 부속토지
0312	광구내의 토지	0324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골프장용 토지
		0325	기타토지

 

 

위에서 첨부한 재산세 과세 내역서상에 대분류/소분류 0304 코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야 중 분리과세 대상"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부분인 토지형태 코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코  드	내  용	코  드	내  용
0500	감면 및 비과세 대상	0506	세액감면대상 토지
0501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0507	창업중소기업 토지
050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 토지	0508	근로자 주거용 토지
0503	과세면제대상 법인 소유토지	0509	외국인 투자기업 토지
0504	과세면제대상 토지	0510	해저광물탐사 및 채취용 토지
0505	세액감면대상 법인소유 토지	0511	특별조례에 의한 감면

 

 

위에서 첨부한 재산세 과세 내역서상에 대분류/소분류 0511 코드 부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특별조례에 의해 감면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맺으며"

 

이상과 같이, 토지 재산세 정기 과세내역서상, 토지형태 대분류/소분류 코드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토지 재산세 과세 내역서를 살펴보시면, 자신의 토지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셔서, 혹시 잘못 과세 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비사업용 토지'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83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 의미와 소득세법상 공익사업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그리고 토지/임야대장 보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21

[실무]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보면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자!(fe